미국 투자이민 EB-5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EB-5라는 미국 이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미국 이민 방법 중 학력이나 직업,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 하나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진입 장벽도 높지만 기여금을 투자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EB-5 관련 제도들이 계속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상세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9월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 이후 제도가 변경되거나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기존 법률을 적용하지만, 10월부터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투자금 인상 등과 같은 조건 변경을 모두 적용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요건 및 투자 방식

EB-5의 최소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일반 지역에 투자하면 105만 달러이고, 고용촉진지구라고 불리는 TEA에 투자하면 80만 달러로 소폭 하향됩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각각 약 16억 원, 12억 원 수준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지만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가족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투자 방식도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직접 투자는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규직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사업 또한 수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방법인 간접 투자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간접투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한 방식이며, EB-5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이 리저널 센터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

리저널 센터 투자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 당국이 승인한 기관에 자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 창출도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경제 효과로 인정받게 됩니다. 호텔이나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등 SOC에 참여하는 것으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구매나 하청 인력 등이 고용 인원으로 산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가 가장 좋은 이유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용 창출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신청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I-526E)입니다.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후에 자금 출처 소명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냅니다. 여기서의 자금 출처 증명이란 투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문서로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2~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 한 번만 제출하면 추가 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입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게 됩니다.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I-526E(투자 이민 청원서)와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한 번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1년 내에도 워크퍼밋과 함께 여행허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식 영주권 청원서(I-829) 접수 단계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1~24개월 사이에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I-829 수속 기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약 36~4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은 조건부 영주권이 자동 연장 됩니다.

 

미국 투자이민 주의사항

미국 투자이민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의 투자이민과 다르게 영주권 취득이나 원금 상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런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영주권과 원금에 대한 부분은 100%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 성공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리저널 센터 오퍼레이터가 투자금을 유용하는 케이스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사용하고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자본 구조나 담보, 상환 등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접수 건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 없이 접수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나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 비자 쿼터는 대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등은 신청자가 많아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대로 한국은 그렇지 않아 소요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5년마다 물가 변동치를 반영해 투자금을 조정한다고 하니,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9월까지 접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EB-5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부수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리스크가 꽤 큰 편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