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알아보기 (가족이민)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작성해 보았습니다.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이란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를 초청해서 함께 캐나다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심의 이민 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이 다른 연방 이민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점은 지원자의 나이, 학력, 경력, 자산 규모 등을 점수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목적이 우선이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다른 부분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 절차

초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인과 피초청인(배우자) 모두 법적인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초청인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캐나다 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인은 피초청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주거,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진다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피초청인은 당연히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캐나다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용 건강검진도 통과해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부모 초청처럼 연간 최소 소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진 않지만, 초청인이 장애 이외의 사유로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심사 단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사정상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준다는 점입니다. 법적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식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사실혼 파트너라면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함께해 왔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가장 꼼꼼히 보는 부분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지낸 기간 동안 찍은 사진들과 메시지 기록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아닌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증빙서류(2명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피초청인이 어디서 머무는지에 따라 국내 접수와 국외 접수로 나뉩니다. 국내 접수는 피초청인이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으로 이미 캐나다에 머물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픈 워크퍼밋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국외 접수는 피초청인이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캐나다가 아닌 자국에서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국외 접수는 국내 접수와 다르게 거주지 제약이 적습니다. 만약 심사가 거절될 경우 이민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고 하지만, 거절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케이스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1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승인 이후 절차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영주권자 확인 서류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정식으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절차가 어렵지 않은 만큼 서류가 하나만 누락되거나 내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길어지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수속 과정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심사관은 어떻게 만났는지, 서로 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등 부부(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 답변하기 어려운 사적인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와 구두상 답변이 다른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된다고 하니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 초청이민은 점수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캐나다 이민에 대한 허들을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